한국방위산업진흥회

1. 관련근거  가. 방위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제53조  나. 방사청 예규 제728호(2021.7.23.)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다. 방사청 방산정책과-2319(2024.4.19.) 정부비축원자재 확대를 위한 비축 수요 제출 요청2.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물자 적기 생산과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탄약류 원자재와 부품까지   대체비축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타 방산물자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비축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3. 이를 위해 탄약류 부품과 타 방산물자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정부비축 수요를 조사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2024. 5. 14.(화)까지 이메일(leejoyride@kd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 탄약류 부품 및 타 방산물자에 적용되는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정부비축 소요   나. 비축품목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제5조      * 수입에 의존하는 장납기 품목 및 단종예상 품목 등   다. 관련 문의사항 : 국방기술품질원(품질기획실) 강요한 선임(055-751-5264)붙임. 정부비축원자재 비축수요 조사 1부.  끝.

국방과학 기술료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 자료 송부 및 검토 요청1. 관련근거   가. 법률 제19948호(’24. 4.10.)「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나. 방위사업청 고시 제2022-9호(’23. 1. 1.)「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다. 기술정책과-2306(’24. 4.22.) 국방과학 기술료 제도개선 관련 의견 공청회 참석 요청   라. 방산진흥팀-326(’24. 4.23.) 국방과학 기술료 제도개선 관련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안내   마. 기술정책과-2524(’24. 5. 1.) 국방과학 기술료 제도개선 관련 의견 공청회 자료 송부 및 검토 요청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최되는「국방과학 기술료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 공청회」 회의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검토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붙임양식에 맞추어 ’24. 5.14.(화)까지 제출(smile.moon@kdi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장소 : ’24. 5.10.(금) 14:00~16:00 / 방위사업청(대전, 1층 다목적실)   나. 주관/참석 : 국방기술보호국장 / 국과연, 신속원, 기품원, 국기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방진회,                        주요 방산업체 등 관계부서장/담당자   다. 주요내용 : 기술료 제도개선 방향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붙임1. 기술료 개정소요(종합).붙임2. 검토의견 작성양식.  끝.

2024년「방방톡톡(Talk-Talk) 상생워크숍」개최 안내 1. 관련근거 : 계약제도발전과-2915(’24. 4.30.) 2024년「방방톡톡(Talk-Talk) 상생워크숍」관련 협조 요청2. 위 관련근거에 따라 방사청-방산업체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상생‧협력을 위한   「2024년 방위사업 방방톡톡(Talk-Talk) 상생 워크숍」개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붙임양식에 맞추어 ’24.5.9.(목)까지 참석신청 및 건의사항을    제출(smile.moon@kdia.or.kr)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사항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제출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제출 바랍니다.  가. 일시/장소 : ’24. 6. 4.(화), 판교 / 6.11.(화), 창원  나. 주 관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다. 참석대상 : 방사청, 기품원, 방산업체 및 방산분야 진입 희망업체 등       * 업체별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참석신청 현황과 장소의 제한여부를 고려하여 추후 조정 가능  라. 주요내용       1) 조달업무 우수업체 표창 수여식       2) 제도 개선 내용 및 계약제도 개선 추진계획           * 계약특례 관련 사항 이외 제도 개선 실적 및 ‘24년 하반기 제도 개선 계획       3) 초빙강연 : 방산분야 선진국(미, EU)의 방산 육성 및 수출 제도(창원대 김호성 교수)       4) 경남지역 투자유치 현황 및 지원제도       5) 방위사업법 계약특례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세부 내용          * 계약특례 관련 개정사항 및 업체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마. 건의사항 제출 : 방위사업법 계약특례 관련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사항 중심       1) 하위법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행정규칙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특수조건 표준,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등붙임1. 2024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 참석신청(양식).붙임2. 2024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 건의사항 제출(양식).  끝. 

1. 관련근거 : 국방부 전력정책과-1709(’24.4.29.)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방산업체 간담회 추진계획 공유 및 협조 요청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이해관계자인 국내 방산업체와의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기업 관계자께서는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가. 간담회 개요 : 한-미 RDP-A 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인 방산업체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나. 일시/장소 : ’24. 5. 8.(수), 15:00 ~ 17:30 / 국방컨벤션센터   다. 주최/협력 : 국방부·방위사업청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라. 참석대상 : 정부·유관기관, 방진회, 방산업체 관계자, 국기연 등   마. 주요 내용    - RDP-A 개요 및 기대효과*(국방부, 방사청)     *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면제 등에 따른 대미시장 진출 효과 설명     - 미측 요구사항, 협의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국방부, 방사청)     * 상호호혜적 조치를 위한 한국산우선획득제도 면제(안) 설명     - 한-미 RDP-A 체결 시의 법·제도 영향성 연구용역 내용 공유(국기연)    - 미국 국방조달 시 관련 법률 분석 결과(법무법인 율촌)     - 질의응답   바. 행정사항 : 별도의 참석신청은 불필요(참석 시 명함 지참).  끝.

국방과학 기술료 제도개선 관련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안내 1. 관련근거   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나. 방위사업청 고시 2022-9호(’22.12.29.)「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다.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2306(’24. 4.22.) 국방과학 기술료 제도개선 관련 의견 공청회 참석 요청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국방과학 기술료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24. 4.30.(화)까지 명단(소속/직위/직급/성명/연락처/차량번호)을 제출(smile.moon @kdi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적극 참석 바랍니다.   가. 일시/장소 : ’24. 5.10.(금) 14:00 ~ 16:00 / 방위사업청(대전, 1층 다목적실)       * 장소 수용 능력 : 최대 50명   나. 주 관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   다. 참석대상 : 국과연, 신속원, 기품원, 국기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방진회, 주요 방산업체 등 관계부서장/담당   라. 주요내용 : 방산수출을 고려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향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세부 내용 및 일정은 붙임문서 참조붙임 : 기술료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계획.  끝.

'24년 방산원가 컨설팅 희망 수요조사

1. 관련근거 : 국방부 전력정책과-1709(’24.4.29.)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방산업체 간담회 추진계획 공유 및 협조 요청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이해관계자인 국내 방산업체와의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기업 관계자께서는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가. 간담회 개요 : 한-미 RDP-A 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인 방산업체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나. 일시/장소 : ’24. 5. 8.(수), 15:00 ~ 17:30 / 국방컨벤션센터  다. 주최/협력 : 국방부·방위사업청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라. 참석대상 : 정부·유관기관, 방진회, 방산업체 관계자, 국기연 등  마. 주요 내용    - RDP-A 개요 및 기대효과*(국방부, 방사청)     *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면제 등에 따른 대미시장 진출 효과 설명    - 미측 요구사항, 협의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국방부, 방사청)     * 상호호혜적 조치를 위한 한국산우선획득제도 면제(안) 설명    - 한-미 RDP-A 체결 시의 법·제도 영향성 연구용역 내용 공유(국기연)    - 미국 국방조달 시 관련 법률 분석 결과(법무법인 율촌)    - 질의응답  바. 행정사항 : 별도의 참석신청은 불필요(참석 시 명함 지참).  끝.

1. 관련근거 :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1316(’24.3.29.) 한국형전투기(KF-21) 최초 양산(엔진) 사업 절충교역 협상방안 모집 안내2. 위 관련근거에 따라 한국형전투기(KF-21) 최초 양산(엔진) 사업 절충교역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협상방안을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4.12(금)까지 본회 수출진흥팀(박병주 사원 / byungju@kdia.or.kr / 02-3270-6084)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3. 작성시 유의사항 (※ 기존과 달라진 사항으로, 필독 후 작성 요망)  1) 반복적으로 동일한 협상방안 제출 지양  2) 대상사업 및 국외업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제출  3) 기술이전의 경우 이전받을 기술내용(요소기술, 절차도)을 구체적으로 적시  4) 협상방안 제출시 국문, 영문, 종합본(엑셀) 모두 작성(편집 가능한 파일로 제출)붙 임 1. 한국형전투기(KF-21) 최초 양산(엔진) 사업 절충교역 협상방안 모집공고 1부.        2. 협상방안 모집양식(종합본_국영문) 1부.        3. 절충교역 협상방안 작성양식(국문) 1부.        4. 절충교역 협상방안 작성양식(영문) 1부.  끝.

1. 관련근거 :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1275(’24.3.27.) 한국형전투기 최초 양산사업(미사일투하발사대) 절충교역 협상방안 제출 요청2. 위 관련근거에 따라 한국형전투기 최초 양산사업(미사일투하발사대) 절충교역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협상방안을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4.9(화)까지 본회 수출진흥팀(박병주 사원 / byungju@kdia.or.kr / 02-3270-6084)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3. 작성시 유의사항 (※ 기존과 달라진 사항으로, 필독 후 작성 요망)  1) 반복적으로 동일한 협상방안 제출 지양  2) 대상사업 및 국외업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제출  3) 기술이전의 경우 이전받을 기술내용(요소기술, 절차도)을 구체적으로 적시  4) 협상방안 제출시 국문, 영문, 종합본(엑셀) 모두 작성(편집 가능한 파일로 제출)  ※ 협상방안 검토회의 개최(예정) : 협상방안 제출사유 및 타당성 검토    * 일정/장소 추후 통보붙 임 1. 한국형전투기 최초 양산사업(미사일투하발사대) 절충교역 협상방안 모집공고 1부.        2. 협상방안 모집양식(종합본_국영문) 1부.        3. 절충교역 협상방안 작성양식(국문) 1부.        4. 절충교역 협상방안 작성양식(영문) 1부.  끝.